제약바이오

[K-이슈추적]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규제를 품은 법규들… 어디까지 늘어날까?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 용어 쌍벌제, 투아웃제, 약가연동제 뭐지? 제약업계는 현행 불법 리베이트 관련 처벌규정은 종류도 많고 처벌하고 있는 법률도 많아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원칙 등 형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한다. 현행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포함... 2014-09-25 09:01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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