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있으나 마나...매해 느는 신차 결함률
지난해 국산·수입차 결함 신고가 201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교환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실시한 자동차리콜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결함 신고는 총 7744건으로, 2019년 3721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기능·장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결함 사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만8359건을 기록했다. ... [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