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재판 지귀연 판사는 누구… “법률 지식‧재판 능력 겸비” 평가

‘尹 내란죄’ 재판 지귀연 판사는 누구… “법률 지식‧재판 능력 겸비” 평가

기사승인 2025-01-31 18:04:2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를 담당하는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의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023년 2월 옮겨왔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임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을 맡기도 했다. 이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사건을 맡아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형사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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