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인상률…‘선전’ vs ‘실망’

의협, 3%대 인상률…‘선전’ vs ‘실망’

기사승인 2013-06-03 09:36:0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3%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려쓿巢?2014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3% 인상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환규 집행부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보건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받아낼 것이라는 약속은 일단 지키게 됐다.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왔다. 지난 해 건정심을 탈퇴하고 토요휴진 투쟁을 진행할 때만 해도 의정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부대조건 등을 제시한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건정심을 탈퇴한 지 8개월 여 만인 올해 초 건정심에 복귀해 정부측과 일차의료 활성화와 저수가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번 수가협상에 희망을 걸고 있던 터였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이 정부 예산안 편성에 맞춰 예년보다 5개월 여 앞당겨진 것도 이러한 기대에 한 몫 했다.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의협이 3%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의협은 지난 2009년 계약한 2010년 수가협상에서 3.0%의 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인상률은 의협과 건보공단의 계약이 결렬된 상태에서 건정심의 의결로 정해진 것이었고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부대조건도 안고 있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31일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폭이 좁은 상태에서 명분과 실리의 선택이 어렵고 실망스럽다고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의협은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부대조건 없이 3%대의 인상률에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를 두고 회원들의 반응도 반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선전했고 집행부가 고생이 많았다는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불만족스런 반응을 보이는 회원들도 있다.

노환규 회장은 여러차례 지난 투쟁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 수가협상과 토요휴무가산제 도입을 지목해왔다. 이달 열릴 건정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토요휴무가산제가 통과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 외에도 대한병원협회는 1.9%에, 치과협회는 2.7% 약사회는 2.8%에 부대조건없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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