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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정부가 26일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계단체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찬성하면서도 확실한 재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적정수가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것이고, 의료기관이 급여를 피해가는 방법을 불식하려면 적정수가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 또 서울대병원 등 빅5에 쏠림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일차의료(의원) 강화를 위한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 1/4분기 이미 급여비가 2.1%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감소율이 5.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 시 병원경영난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병협은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까지 ‘선별급여’란 이름으로 차등 급여화하여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이며,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찬성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이행ㆍ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특히 건강세 신설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재원의 추가 확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적정수가가 담보되어야 하며,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필수 및 선별 급여의 정의 및 범위 설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증가폭을 심화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므로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따른 타 질병과의, 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한 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