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한일, 소녀상 이전·법적책임 놓고 ‘엇갈린 해석’

[위안부 타결] 한일, 소녀상 이전·법적책임 놓고 ‘엇갈린 해석’

기사승인 2015-12-28 18:19: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직후부터 소녀상 이전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상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소녀상 이전 관련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위안부 소녀상 관련) 일본 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을 보면)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에 깊은 상처를 줬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며 “그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일본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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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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