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조선·해운업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대출규모)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지 충당금 추가 적립과 대손상각, 매각 등 다양한 부실채권 처리방법 가운데 손실을 줄이기려는 방안 찾기에 은행의 고민은 깊어간다.
부실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은행의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단계에 속하는 여신을 말한다.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 충당금을 기존보다 최소 8배 더 적립해야 한다. 정상 여신일 때 채권액의 0.85% 이상인 충당금 기준이 7%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은행 충당금은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므로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는 구조다. 임기 중 성과내야 하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는 가급적 충당금을 쌓기를 꺼린다. 손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취임 초기 전임자의 임기 중 발생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한꺼번에 충당금 적립하는 것과 같은 빅배스(대규모 부실채권 정리)를 단행하곤 한다.
은행이 다음으로 선택할 방법은 대손상각 처리다. 기업에 내준 대출금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상각한 채권은 공시하고 기존 장부내 부실자산(채권)과 함께 일괄 공매(경매) 처분한다.
이 경우 매각을 하려면 모든 채권에 대해 상각처리(손실) 처리를 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다만 채권 할인 판매(신용채권 10%, 담보채권 50%내외)로 영업외손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은행의 매각 결정은 금융사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다. 실적호조로 이익금에 여력이 있거나 경영진이 재정건정성을 선호할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한다. 반대로 여력이 없거나 실적을 선호하는 CEO의 경우 대부분 부실자산을 떠안고 간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곳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자산운용, 자산운용사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체 유암코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경매 및 재판매하거나 출자전환 방식 등을 통해 기업정상화에 참여한다. 기업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시효가 5년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처리는 금융사의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며 “시중은행이 무너져 가는 대우조선에 대해 법정관리를 주장하고 여신건전성 하양 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더라도 돈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다”며 “대우조선 채권의 건전성 등급을 낮추거나 지원 중단 결정한다면 그동안 망할 기업에 투자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자신들의 막대한 지원에 대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