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계획] 공정위, ‘독과점시장 경쟁촉진’ 방안마련… 이동통신·철도·영화

[2017 업무계획] 공정위, ‘독과점시장 경쟁촉진’ 방안마련… 이동통신·철도·영화

기사승인 2017-01-05 11:26:4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와 이동통신, 영화 등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기간 독과점 체제로 유지된 철도와 이동통신, 영화 등 독과점 시장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이 독과점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철도 분야는 비운송사업 분야에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등이 검토되며 이동통신 분야는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배급·상영·부가 시장에서 대기업 3개사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과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등의 3대 핵심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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