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됐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제도의 부실함은 물론 반려동물을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팽창하는 반려동물 시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6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1.8%에 달한다. 사육 가구 수는 약 457만 가구로 약 10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셈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도 급성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2020년에는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성장하면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사업 육성 대책 추진 계획’에 따른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강아지공장과 무허가 관리자 등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동물관련 영업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집단사육과 판매관련 영업장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다.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분양 등을 투명하게 한다.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벌금도 다섯 배나 증가한 500만원으로 올렸다. 또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 말 뿐인 ‘가족’… 버려지는 유기 동물 매년 늘어
‘반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기동물의 숫자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발표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고발 및 구조현황’에 따르면 2014년 7만8999마리였던 유기동물은 2015년 8만318마리, 2016년 8만8029마리로 2년 사이 11.43%나 늘었다. 방치와 상해 등 학대 건수도 지난 한 해에만 98건에 달했다.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할 경우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유기는 5월부터 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총 3만4902마리, 전체의 39.6%에 달했다. 유행처럼 반려동물을 구입·입양했다가 비용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키우기 어려워지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휴가철을 이용해 유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 중 42.6%가 ‘반려동물을 그만 키우고 싶거나 유기하고 싶은 충동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비용과 이동·외출 시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동물생산업 관리 시스템이 부족했다”면서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세부적인 기준 설정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유행하는 소모품으로 생각해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