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現 장애등급제 획일적… ‘개인별지원체계’ 도입 필요”

장애인단체 “現 장애등급제 획일적… ‘개인별지원체계’ 도입 필요”

기사승인 2017-04-18 04:00:0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신체 손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매겨지는 장애등급제를 장애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별지원체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장애단체모임 ‘420장애인차별철폐공종투쟁단’(420공투단)은 서울 종로구 해치마당에서 열린 고 송국현씨 3주기 추모 결의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4월13일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 4일 후인 17일 급성폐렴으로 생을 달리했다.

공투단은 “송씨가 화재 시 대피하거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등급을 3등급으로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서 “장애등급제의 희생자”라고 밝혔다.

또 “장애등급제는 신체손상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등급을 매겨지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자기선택에 따라 ‘개인별지원체계’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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