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강화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GMO 완전표시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공공급식의 안전’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GMO 표시제는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GMO 표시를 하게 돼있다. 그러나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품 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진다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쿱생협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원물이 사용됐다면 제품에 이를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식품업계에서는 제품에 포함돼있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GMO라는 이유로 표기를 강행한다면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관련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립해왔다.

지난 2월 개정안을 통해 제품에 포함된 GMO 관련 표기를 ‘일부 원재료’에서 ‘전체 원재료’ 표기로 확대했지만 쟁점이었던 ‘가공 이후 GMO가 없어도 원물을 사용했다면 표기’와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 식재료를 퇴출시키고 식재료 품질 안전급식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 비의도적 혼합치를 유럽 수준인 0.9%까지 낮추는 등 선진국 수준의 제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 식재료를 퇴출시키고 식재료 품질 등 안전급식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효과가 없는 건강식품이나 위해식품 등 불량식품을 강력히 규제하고 고의적 혹은 반복적일 경우 영구 퇴출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공약과 맞물리는 GMO 완전표시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 대통령이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개정안처럼 완전표시제가 아닌 ‘표시 강화’에 머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있던 만큼 규제강화를 통한 GMO 완전표시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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