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거래 개혁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이 해결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그간 지적돼온 공정위 조사관 증원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매년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갈등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총 593건 꾸준히 늘어왔다. 2003년 이후 2013년까지 발생한 전체 민원은 총 4061건에 달한다. 여기에 민형사상 분쟁을 포함할 경우 숫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4061건 중 가장 많은 분쟁 항목으로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 신청이 1920건, 부당 갱신거절 철회가 241건, 계약이행 청구 214건 등 총 2375 건이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209건으로 전체의 50.9% 수준이다. 나머지는 현재 조정 중이거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680개 업체, 점포 숫자만 22만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분쟁 형태 중 ‘3대 불공정 행위’로 꼽히는 상생협약 미 이행,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필수물품 강매를 위한 폭리 등을 집중 단속할 뜻을 내비췄다.

앞서 김 내정자는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 자영업자와 사민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적확하게 파악해야하며 합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에 공정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칼 빼든 공정위, 인원 증원은 ‘아직’

다만 기업집단국 신설과 재벌구조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프랜차이즈업계 개혁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의 업무증대와 인력부족은 매년 지적됐다. 2011년 3715건이었던 신고사건 수는 2014년 4417건으로 18.9% 증가했다. 반대로 직권인지 사건은 같은 기간 1368건에서 1312건으로 줄었다.

신고사건은 외부 경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우선 접수가 되면 검토에 착수해야한다. 반대로 직권인지 사건은 공정위가 사건을 인지한 뒤 내부인력과 시간 등 여건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접수된 사건을 무조건 검토해야하는 신고사건이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검토하는 직권인지 사건이 줄어든 셈이다. 

사정당국 등에서는 공정위 조사관 정원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514명이었던 공정위 조사관 수는 지난해 535명으로 2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국 부활 등 아직까지 명백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의견피력이)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조사관 증원 등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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