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금연정책’… 담배 부담금 1년 새 5000억원 증가

‘불 꺼진 금연정책’… 담배 부담금 1년 새 5000억원 증가

기사승인 2017-05-22 16:05:5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담배판매량이 회복되면서 담배에 매겨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 년 사이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는 총 196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관련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담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다.

증가한 부담금 중 담배에 책정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4873억원 늘어난 29630억원에 달했다. 이는 담배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른 연쇄효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4월 담배 판매량이 3500만갑을 기록해 전월 대비 2300만갑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128000만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223800만갑, 328200만갑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1분기 총 판매량은 11500만갑이다.

담배가격 인상 전인 2014438600만갑과 비교하면 20.8% 줄어들었지만 다시 3억갑대를 회복한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경고그림부착 효과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담배케이스와 경고그림을 가리는 스티커 등 대체용품이 생기면서 효과감소추세는 더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흡연을 시작한 것과 경고그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무뎌진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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