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두 자릿수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선봉장으로 낙점됐던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새 정부의 계획은 첫 단추조차 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가 2주 동안 맞닥뜨린 의혹은 총 13개로 겸직금지 위반, 분양권 전매, 신용카드 미사용, 다운계약서, 강연소득 누락, 논문표절, 허위이력, 배우자 취업특혜, 교육법 위반, 세금탈루, 자녀 군복무 특혜 등이다.
이 중 자녀 군복무 특혜, 배우자 취업 특혜와 교육법 위반, 강연소득 누락, 겸직 금지 위반, 신용카드 미사용 등 6개의 의혹은 해소됐다.
다만 인사청문회 하루 전까지 위장전입과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뉴베리영어원서전문도서관 개발과 컨설팀 담당으로 근무했음에도 같은 기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역시 남편인 김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남아있는 상태다.
또 김 후보자가 2000년 12월 발표한 논문이 불과 4달 전인 같은 해 8월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관련 의혹에 대해 10여차례의 해명자료를 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화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산재된 의혹해소에 ‘올인’하기보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 공약 중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잔여과제 중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 재점검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현재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고 있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은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과 대기업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면서 “재취업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규제보다 규제대상을 선택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