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두 자릿수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개진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정책을 강조하며 논란을 강행돌파했다. 김 후보자는 “총수 중심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자생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조급하거나 충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면서 주어진 8분의 모두발언 시간을 앞으로의 공정위의 역할과 현 시장 상황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 눈덩이 의혹 해명… 자료제출 ‘신경전’
야당의원들은 그간 김 후보자와 가족 등으로 불거졌던 의혹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김 내정자가 아들의 병역특혜 축소 은폐건과 위장전입 의혹 해소에 관란 자료, 부동산 투기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 요구한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추천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조 씨의 항암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가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고 강남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면서 “1년 항암치료를 이어가도 5년 내 생존률이 반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배우자 조 씨의 특혜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합격해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4년간 근무했던 학교 측에서 지원을 요청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 씨의 토익점수가 지원기준인 901점보다 낮은 900점임에도 2013년 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책을 강조했다. “총수 중심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조급하거나 충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등 8분여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시장 진단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먼저 김 내정자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며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내정자가 아들의 병역특혜 축소은폐건과 위장전입 의혹 해소에 과한 자료, 부동산 투기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난해 말 기준 통장 내역과 아파트 구매 자료, 배우자의 취업특혜 자료를 내라며 김 내정자를 압박했다. 여당의 방어로 공방이 계속되면서 의사진행발언에만 30여분이 소요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며 “지금 (야당이) 요구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추천서 등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픈 가정사를 꺼내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런 얘기까진 하지 않으려했다”며 “배우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이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배우자가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고 강남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며 “1년을 항암치료해도 5년내 생존률이 반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의 내용이 같다는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면서 “2000년에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일정기간 후 연구용역을 받았다는 것에 질책을 받는데 당시 금융 구조조정 논문 게재의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와 논의, 대기업 규제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이어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위원장이 된다면 의원들과 충실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거의 모든 조항이 위배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이 역할과 관련된 법률의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운영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임에도 폐지 대신 제도개선 사항으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과 기관 확대 등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대야한다”고 대답했다.
또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규율 뿐 아니라 민사·행정 규율도 높이는 취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가장 첫걸음인 대기업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공정위 권한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강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몰아치는 방식보다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립하고 경제적 근거에 충실한 조사기능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