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한 달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도입한다.

지난 16일 국정기획자문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도 내년 예산안에 방침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쩡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구감소 방지와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만 5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경우 10~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22만~39만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22만원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이 있다.

아동수당은 상기 지원금과 별개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아동수당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 압도적이다.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지난 3~4월 배우자가 있는 2030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평균 90%를 넘어섰다.

항목별로는 자녀가 없는 여성 92.1%, 자녀 1명 있는 여성 91.8%, 2명 있는 여성 87.7% 순이었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분 4조4000억원과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2조6000억원의 재원확보가 걸림돌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10만원에서 매년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예산 폭은 매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방산비리 적발과 해외자원개발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예산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는 브리핑에서 “어떻게 이행할지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