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꼼수 증세 없다… 경유세 인상 안해

정부, 꼼수 증세 없다… 경유세 인상 안해

기사승인 2017-06-26 15:47:01

[쿠키뉴스=이훈 기자]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세 인상과 비슷한 이유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흡연 억제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원 인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라는 정공법보다 담뱃값 인상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렸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상당했다.

담뱃세가 간접세여서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전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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