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정부가 사육환경표시제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정부 “안정성 확보 총력… 사육환경표시제 앞당길 것”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축산과 식품안전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당초 2019년 시행을 계획했던 사육환경표시제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을 보고 받은 뒤 “동물복지 시스템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지시했다.

사육환경표시제는 닭장사육·유기농·방사·평사 등 산란계에 대한 사육방식을 계란 난각에 표시하는 제도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진행해왔다.

제품에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장, 사육방식을 기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앞선 18일 김영록 농림부장관도 “밀식사육을 개선하고 닭과 계란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와 관련해서는 “농약상이 살충제 농약 등을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판매했는지를 기록·관리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약품 관리강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잔류농약 검사시스템 개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등을 추진하며 이밖에도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부적합 이력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등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 부적합 업체와 농가 관련 정보 공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사육환경표시제로는 부족… 인증제도 통폐합 우선돼야

그러나 사육환경표시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도 친환경 인증 계란이나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등에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 산란계 농장의 99% 이상이 밀집형 사육을 통해 계란을 생산하는 만큼 이러한 표시제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눠져 있는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 농장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방사·평사·케이지 등 일선 농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동물복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 씨는 “동물복지농장, 친환경 농장이라고 하면 다들 자연방사로 키우는 닭과 그런 닭이 생산하는 계란만을 생각한다”면서 “영국 포함 선진국에서도 4단 케이지를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 정서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구난방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인증제도에 대한 통폐합이 이뤄져야 비로소 사육환경표시제가 의미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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