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 경쟁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다수 중소사업자가 소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며 “공정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면서 “시민사회와 정부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민원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여러 계기를 통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나 분쟁을 잘 처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불만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성공의 역설”이라면서 “지금 공정위는 성공한 다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정력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법 집행체계 태스크포스에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한 후 향후 시책과 법집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