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인프라 확대와 특화발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권역단위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흔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추진된 총 543개 사업 중 85개 사업에서 운영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총 사업비 기준 4675억원이 새어나간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3월부터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정상’ 9개지구, ‘미운영’ 25개지구, ‘부실운영’ 51개 지구 등으로 확인됐다.

부실운영 내용으로는 불법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보조금 대상법인 요건을 위반, 공동시설을 개인이 무단 임대, 농촌마을 개발 사업 외 다른 용도 이용 등이었다.

김 의원은 “농촌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한 권역단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서 농촌의 경쟁력 약화와 예산낭비가 초래됐다”면서 “농식품부는 부실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잘못 쓰인 예산은 철저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