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직권조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기업 직권조사 건수는 74건이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15건으로 크게 줄었다.

조사국이 있었던 2005년까지 연평균 조치 건수는 7.5건이었으나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 이후 연평균 조치 건수는 0.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늘어났다.

전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국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