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이 비정상적으로 임대료 등으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코레일 비운송부문 독과점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연간 수십억원대의 고액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별도 포스시스템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