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는 국유지를 무단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건수는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 2016년 1934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총 4458건 중 전남이 1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926건, 전북 629건, 강원 10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무단영농·작물심기가 966건, 진·출입로 무단사용 433건, 전주·가설건출물 무단설치 368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다.

이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의 이익을 누리는 공간이 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농어촌 지역 국유지의 관리부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