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농사를 이유로 지자체에 농지구입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발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짓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골프장 개발을 위해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매입한 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는 헌법상 농민이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으며 주말농장 등을 위해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돼있다.

골프장 건립을 위해 수 십만㎡ 농지 구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취득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휘슬링락 CC, 파가니카 CC, 남춘천 CC, 엔바인 골프장, 블랙스톤 골프장, 두미 CC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으로 2005년부터 강원 춘천시 남산면 농지 27만㎡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매했다.

당시 논에는 벼, 밭에는 고추 농사를 하겠다는 자필 경영계획서를 춘천시 남산면장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2008년 춘천시로부터 골프장 조성 인허가 결정을 받자마자 동림관광개발에 구매한 농지 전체를 매도했다.

파가니카 CC 경우도 골프장 법인 원장연 대표가 2006년 옥수수 농사를 핑계로 농지취득자격을 발부받은 후 2008년 대승팜스에 근저당권 설정 후 지분 포기 형식으로 양도해싿. 이후 2009년 2월 골프장 인허가결정이 떨어졌다.

남춘천 CC도 골프장 법인 서영무 대표가 옥수수를 심겠다며농지취득자격을 인정받아 농지를 구매했다.

엔바인 골프장도 법인 대주주 선종현 씨의 차남 신현석 씨의 이름을 농지를 구매했다.

황 의원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 대표들이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 농사한번 짓지 않으면서 골프장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종합감사에서 농민의 이름으로 경자유전 헌법가치를 훼손한 대기업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