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선발인원 변경 등 223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조사결과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지방공공기관 824개와 기타 공직 유관단체 272개 조사도 진행된다. 따라서 해당 1096개 단체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면 총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점검결과 위원 구성 부적절 527건,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평가기준 적용 190건, 선발 인원 변경 138건 등 총 2234건이 적발됐다.
특히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다수 발견됐다.
정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장을 맡은 김 2차관은 “적발내용 상당수는 채용절차상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라면서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적발된 2234건 중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징계를 결정했으며 인사청탁으로 인한 채용절차 없는 특정인 채용, 우대사항 가점 고의 조작 등 혐의가 짙은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채용 비리 신고 센터’에도 이달 1일까지 총 290건의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21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준비중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수사 의뢰 건수는 44건에 달한다.
정부는 부처 건의와 신고·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 대상 기관 19개를 선정해 주간부처와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선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 센터를 지속 운영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