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4가지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을 조합해 모두 4가지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00％까지 높이거나, 주택에 물리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4가지 인상 방안 가운데 공정가액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 합산 30억 원인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37.7％ 늘어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토론회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안을 정부에 권고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