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다 멀다하고 BMW의 화재소식을 접하면서 법조계에서는 BMW집단소송이 빅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3일부터 한국소비자협회는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는데 BMW소유자들의 참여는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구성한 집단소송 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법무법인도 하루 수백여통의 문의전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팩스와 메일을 정리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차량 계기판에 조그마한 경고등만 떠도 스트레스가 소위 장난이 아닌데,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 차량이 불타는 모습을 보는 스트레스는 오죽하겠나 싶다. 내차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 차가 조금만 이상해도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송에 참여하려는 BMW 소유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소송을 주도하는 한국소비자협회 홈페이지는 소송인단 구성을 발표한 지난 6일부터 거의 매일 다운됐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BMW 소유자들의 관심과 분노가 그 불만큼 이나 뜨겁다는 말이다. 소송참여자를 모집한지 이틀 만에 1000명이 참여하겠다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소비자협회와 협의해서 이번 집단소송비용을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도 리콜대상 BMW소유자들의 많은 소송참여로 소비자들의 무서움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대기업들과 개인적인 대결을 하려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기업들의 교묘한 전술에 소비자들은 번번이 당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른 형국이다. 국내에서 차량의 대한 집단소송 판례는 찾아보기 힘드나 BMW측에서 일단 과실을 인정한데다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번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참여를 문의하는 BMW 소유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를 본 소유자들의 사연은, 필자에게도 분노 그 자체였다.

이상증상으로 수 회에 걸쳐 서비스를 받았지만, BMW측은 수리는 커녕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화재 원인이 미상이라며 중고차 값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언론에 알릴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그 합의서 조차 그들만 가져가고 소비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다.

화재 피해자들은 한몸과 같이 애지중지 하던 ‘애마’를 잃었지만 그나마 중고차 가격이라도 배상받은 것에 만족해야만 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올들어 BMMW가 집중적으로 불에 타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하루에 한대꼴로 BMW 화재소식이 전해진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세웠고 그동안 침묵했던 BMW 차주들은 들고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BMW차주들의 분노를 지난 2016년 겨울 광화문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민심과 비교한다면 과한 것일까.

더 기가 막힌 것은, BMW측의 안일한 대처, 이어진 정부의 운행중단 명령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BMW소유자들이 마치 죄인인양 취급되어 버렸다.

BMW 차주들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는것도 눈치를 봐야한다.
주변에서“차는 괜찮냐”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번 받아 스트레스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호소한다.

열심히 돈 모아서 꿈에 그리던 BMW를 구입했을 뿐인데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죄인이 된 것이다.

정부의 안전점검을 전제로 한 운행중단명령은 자칫 안전점검은 받은 차량은 안전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BMW가 밝힌 대로 안전점검을 받아도 화재차량의 통계상 10% 상당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재차량 중 10% 정도는 리콜대상 차량이 아닌것을 고려하면 BMW소유자들의 불안은 여전할 것이다.

안전점검과 리콜은, 우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뒤에 실시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BMW에서 발표한 원인에 대해 국내의 권위자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안전점검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혹시, 아직도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면피용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현재 1대 안전점검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해보면 그 의심은 더욱 심각해진다.

BMW의 EGR모듈만 교체하는 현재 리콜조치가 완벽하다고는 누구도 보장 못한다.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검증하여 그에 대한 기술적 합의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안전점검이든 리콜이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불리해진 대기업이 서둘러 합의를 하고 끝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하지 않고 중간에 합의로 덮어버리는 것은 자칫, 근본적 해결 없이 이번만 잘 넘기고 보자는 대기업의 태생적인 횡포심리를 도와주고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의 BMW가 보여주는 것 같은 형식적인 해결과 웃음 띤 반성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분노의 방법조차 잊어버렸다. 정확한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완벽한 수리 혹은 리콜이 이뤄질 때까지 소비자들은 불안하게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포기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그 분노를 표현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원인분석과 해결,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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