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열발전 책임 회피'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포항지역사회가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대응을 위해 꾸려진 포항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연구단의 포항지진 원인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산업자원부의 문건은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전 세계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논문, 보고서, 기사를 통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이 상식이 돼 온 상황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공개된 보고서의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직무집행' 요건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 장관 명의로 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시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통해 사업자와 참여기관이 선정돼 정부 책임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

'고의 또는 과실' 역시 2014~2015년 정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사업자와 참여기관이 제출한 '미소진동관리방안보고서'에 전 세계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사례와 포항 지진 발생 가능성, 강도별 대책이 수립됐지만 이행되지 않아 책임이 명백하다.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불인정은 정부가 25억원의 혈세를 들여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지진 원인 연구조사 연구 결과가 책임규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국고 낭비라고 미리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포항지진을 '재난적폐'로 규정해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과 행정 편의주의를 일소하고 국가 행정 신뢰를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하 연구단)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국내외 과학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정밀조사단을 방패 삼아 연구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은폐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배상 등의 책임성이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나돌게 한다는 것은 미리 짜둔 책임 회피성 각본대로 수순을 밝기 위한 여론 형성과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단은 "정부는 국제적인 학술지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임이 발표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소지진이 63회나 발생할 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이 모든 부분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최종 결과 발표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