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의 ‘2018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강화' 연수과정에 참여중인 개도국 공무원 연수생들이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및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다. HUG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KOICA 글로벌연수사업 공무원, 세종국책연구단지 방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캠코가 진행하는 ‘2018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강화' 연수과정에 참여중인 9개국 개도국 공무원 연수생들이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및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KOICA 연수생의 세종시 방문은 캠코-KOICA 2018 글로벌연수사업인 ‘씨앗’'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개도국 공무원들은 국유지 위탁개발의 모범 사례를 직접 방문해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를 몸소 체험했다.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는 캠코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국유지 위탁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캠코가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국유재산 관리 및 위탁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국가자산 관리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HUG·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권리 보호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역전세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HUG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 고객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임차권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광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UG의 노하우와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법률적, 금융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산하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임차인의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