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대책 투기 없앨까…전문가들 “주택수요 분산으로 안정화 이룰 것”

광역교통대책 투기 없앨까…전문가들 “주택수요 분산으로 안정화 이룰 것”

기사승인 2018-10-13 03:00:00

수도권 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주택 수요가 분산돼 서울 집값이 안정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내 투기세력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도로 조성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은 택지개발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계획 하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는 가급적 광역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택지를 발표해 불안감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의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방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9·21주택공급대책에서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개발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 없이 신도시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의 주택공급 계획에 있서는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11일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TF에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주택·교통 담당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해 서울 주택수요가 분산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주택수요가 분산 되면 투기세력도 잡을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다만 교통 인프라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택지개발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계획 하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그동안 교통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2기 신도시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얼마나 계획대로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장에 효과는 안타나날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는 “사람들이 신도시에 안 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때문”이라며 “출퇴근이 원활하도록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 집값 안정화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고, 투기세력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로조성은 10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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