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형건설사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H는 대형건설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HUG는 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분양보증을 해준다. 이에 중소건설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올해 분양보증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HUG가 올 8월까지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상위 10개 대형건설사에게 지급한 선분양보증금은 총 16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선분양보증금 29조원의 54%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받은 선분양보증은 5조1498억원으로 올해 HUG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1조원 이상의 선분양보증을 받았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중소건설사들의 몫이다. 중소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의원은 “HUG가 올해 8월까지 상위 10개사에 지급한 선분양보증은 총 16조원으로 전체 선분양보증 29조원의 54%를 차지했다”며 “HUG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에게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주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재벌 건설사들이 후분양보증을 받도록 선분양보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건설사들은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배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대형건설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가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건설사와 공동분양하는 방식이다. 원칙은 공정한 사업 평가 기준을 거쳐 사업체가 결정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치화돼 평가 비교할 수 있는 가격경쟁보다는 사회적가치·디자인혁신·기본성능강화 등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방식이 주를 이룬다는 데 있다. 비계량적인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다보니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즉, 가격평가에서 뒤처져도 개발계획이나 재무계획에서 앞서면 수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민간참여사업으로 분양가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고, LH 등 공기업들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재벌건설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챙겨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마치 로비를 일부러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LH와 HUG가 추진하는 중소건설사들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바라는 분위기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사에 비해 사업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어렵다”며 “이번 기회로 이같은 부조리함이 개선됐음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