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을 부정수급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어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A(50)씨는 사업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남품업자와 짜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A씨가 유용한 돈은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55)씨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 이전 교체한 어선 엔진을 사업자 선정 이후 교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보조금 4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9)씨 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 절차를 어기고 사업을 진행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1억89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모두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9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환수 등 행정조치를 받게 할 방침"이라며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