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주요결과 발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11조 4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 4679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 군)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1009만1251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자격·진료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바탕으로 연구됐고, 병·의원 및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사망 및 생산성 손실·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한 총 비용으로 추계됐다.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11조4679억 원)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8858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생산성저하액 20.5%(2조3518억원) ▲생산성손실액 13.1%(1조4976억원) ▲조기사망액 10.0%(1조1489억원) ▲간병비 4.3%(4898억원) ▲교통비 0.8% (94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추계됐다.

비만에 기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56.6%(6조4905억원), 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43.4%(4조9774억원)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3배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으로는 50대가 26.8%로 가장 크고,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 구분해 손실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624억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21.6%(1조9698억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원), 관절증 7.8%(7092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의료비 손실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의 손실비중이 가장 크고, ‘1분위’부터 전반적으로 손실비중이 감소하다가, ‘14분위’이상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손실비중이 증가했다. 고도비만 이상을 제외한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20분위’의 손실비중이 ‘0분위’의 손실비중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5000원, 부산광역시 약 31만6000원, 강원도 약 30만7000원 순으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된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 분포는 기존의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율 현황과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비만백서를 통해 발표된 비만율 현황은 건강검진자료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 분석한 값으로 지역별 비만율의 경우 강원‧제주가 가장 높고, 소득순위별 비만율에서는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았다.

이번 의료비 현황은 비만율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질병의 유병률, 각 질병군별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2016년 기준 11조4679억원으로 당해 연도 GDP의 0.7%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다. 

연구를 수행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 및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의 높은 손실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의 경우 3년 사이 1.5조 이상 상승(‘13년 4.4조→’16년 5.9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18.7월 발표)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비만예방관리에 적극 동참해 함께 건강 한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 및 재정안정화에 비만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