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6월말까지 194필지 5만4530㎡(479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 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만 52필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반기에도 30여 필지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는 등 소송 진행이 힘들다.

소송 과정에서도 각종 민원이 야기돼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각종 자료를 찾아내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등 많은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보상자료가 없으면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했던 과거와 달리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방법으로 승소, 선도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부당한 보상을 막아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 소중한 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