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라며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되는 등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역시 재정 절감을 위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밝히며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분석심사란 의료기관 진료 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을 뜻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