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조국·나경원 자녀 관련 증인 신청

기사승인 2019-09-23 04:00:00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식약처는 ‘인보사 사태’ 중심 될 듯

여야 대립 속 국정감사 일정이 당초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정당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반증인 40명, 참고인 14명 등 총 54명에 달한다. 이 중 자유한국당은 일반증인 27명, 참고인 10명 등 37명을 신청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일반증인이 가장 많은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에 신청했다.

또 문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 손해율 관련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전무,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에 신청됐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딸과 관련한 증인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신청했다. 우선 병리학회지 논문과 관련해 장영표·김명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부산의료원장 취임 과정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광역시의료원장을,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정과 관련해 강대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참고인으로 서정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신청됐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의대 인턴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연구와 관련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현앵법에 저촉된다며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에도 한의학의 안정성 및 분업과 관련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경기지부장, 이재승 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이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는 여야 모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신청했다. 일반증인으로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비롯해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민영·박선영 비아플러스 대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추현승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신청됐으며, 참고인으로는 백한주 가천대 길병원 교수(류마티스학회 이사)가 신청됐다.

이웅렬 전 회장의 경우는 허위자료 제출의 대한 고의성 인지 여부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며, 이우석 대표에게는 인보사 허가·개발 단계에서의 부당한 개입 및 지시 여부, 환자에 대한 대책 등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 다른 관심은 다국적 제약사의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행태와 관련해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 어완클라우드 다니엘뷜프 쥴릭파마코리아 대표, 아비 벤쇼산 한국MSD 대표,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대표, 이동수 전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등 다국적 제약사 대표들이 일반증인으로 대거 신청됐다는 점이다.

이중 아비 벤쇼산 한국MSD 대표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출석한 바 있으며,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는 유방보형물 위해성과 관련해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외에도 편의점 식품위생과 관련해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한편 신청 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증인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회사의 대표들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