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고 있다.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의 사실상 맹탕인 것이 다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마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