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 81.2%…전년대비 1.5%p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1%p 상승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병·의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종합병원 이상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떨어졌다. 이는 보장성 강화가 고액 의료에 집중돼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67.1%로 전년대비 2.7%p 상승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전년보다 3.6%p 증가한 68.8%(법정본인부담률 전년대비 1.3%p 감소, 비급여본인부담률 전년대비 2.3%p 감소), 종합병원은 65.2%(전년대비 1.4%p 증가, 법정본인부담률 1.1% 증가, 비급여본인부담률 2.5%p 감소)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은 57.9%(법정본인부담률 0.8%p 감소, 비급여본인부담률 3.2%p 증가)로 전년대비 2.4%p 감소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증가),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 증가)로 꾸준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15년 59만2000명(전년 대비 6.3% 증가)에서 ’17년 65만8000명으로 증가했으나 ’18년도에는 57만2000명(전년 대비 13.1% 감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 증가)’와 ‘65세 이상(1.4%p 증가)’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쿠키뉴스 조사한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100점 만점에 10점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0점으로 평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