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비용 2억6000만원 서울시에 완납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비용 2억6000만원 서울시에 완납

기사승인 2020-01-05 17:24:52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을 모두 받아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인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송금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을 시에 내면서 ‘채무 관계’를 청산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25일 기준으로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 버텼다.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지난해 7월16일에는 천막을 철거하며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강경노선을 보이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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