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 그 취지에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는 것. 유학 중에 독일에서는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데에는 따져야 할 변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디 논의도 없이 다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기에는 문제가 따르죠. 임차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문제에서 한쪽의 목소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당장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법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시장에 주는 충격과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결과가 그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당장 전세값이 오른다든지, 아예 매물이 사라지거나 월세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라며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이 바로 그런 대책을 세울 때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 있는데, 그것은 시행이 내년이죠. 그러니 일단 데이터 위에서 시뮬레이션 한 번 안 해보고 제도가 도입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비용이 따르겠지요.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을 사회적 비용이 부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야당에서는 임대차3법에 따르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공급확대’ 대책 중에서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양측이 모두 수긍하는 정책만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라며 “왜 저렇게 서두를까요? 집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 서두르는 것이겠죠. 결국 그것은 정책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지지율을 관리하는 정치적 행동에 가깝죠. 게다가 일단 모든 것을 다수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민주당의 인식도 거기에 한 몫 했을 겁니다. 의회가 사라졌어요.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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