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로 떠오르며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징계위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5일. 시간이 충분한 만큼 청와대와 여권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묘수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장관이 과반수 징계위원을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헌재 결정 전까지 징계위 개최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는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측에 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 공개 등 3가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기록 사본을 넘겨줬지만,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수용할지 예단할 수 없다. 사안에 따라 본안 사건 전에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한 메신저 대화에서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과 관련, 징계위원회 위원인 이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혹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텔레그램방에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조두현’이라는 대화 참여자가 윤 총장 측의 헌법 소원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며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덧붙였다.

대화방의 또 다른 참여자는 ‘이종근2’로 표시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차관은 부인했다.

이 차관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과거에 저장을 잘못해 놨던 것이다. ‘이종근2’가 이 부장이 아니라 그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사)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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