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민선 10년 동안 전문행정 영역인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차별과 주요 정책에서의 배제가 심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8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결원은 338명 규모로, 10년 넘게 방치해 학교 근무여건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본청 정원 30%를 줄여 학생과 학교 지원중심 기능을 강조했던 조직개편은 본청 정원만 늘리고 현장 근무 인력은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장석웅 교육감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무색하다”며, 즉각 충원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조직의 슬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숙련된 행정인력들은 특정직의 업무 보조를 위해 배치시켰고, 각종 시책‧공약사업 추진을 이유로 조직은 그때그때 신설하고 변경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해야 할 교사는 장기간 파견을 떠나고 학교는 기간제 교사와 결원 대체 인력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 직선 10년 동안 일반직노동자들은 교무실행정실 통폐합시도, 행정실로 업무 이관을 목적으로 시도된 단위학교업무분류안, 인력 증원 없는 교원업무경감 정책, 학교운영수당 지급중지, 일방적 조직개편, 환경위생업무 떠넘기기 등 차별과 주요 정책에서 배제를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완도에서 일어난 교직원관사 사건은 교육감의 차별이 현장에서 축약돼 나타난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영역 지원을 강요당하는 일반직에게 책임만 지워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완도교육청의 초기 대응을 살펴보면 책임 전가는 당연했고, 일반직은 인권과 대항권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직선 교육감들의 차별 정책이 고스란히 현장으로 스며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8년 조직개편에서 보건업무를 교육과 행정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부터, 최근 지역청 환경위생업무 이관을 위해 각 기관의 일반직 현원을 빼서 배치하려는 정책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반직을 특정직렬의 보조자로 전락시킨 인사와 조직을 바로잡아 전문 행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재배치하라”고 요구했다.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