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해야…방식은 지역화폐 보편지급"

이재명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해야…방식은 지역화폐 보편지급"

기사승인 2021-01-06 12:51:59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하자"면서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지사는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보다 5%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면서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정세균 총리에 이어 이낙연 대표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언급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민의 고난을 함께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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