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림수가 뻔히 보입니다. 선거 앞두고 세금살포로 표심 얻으려는 합법적 매수라는 의혹이 단순한 기우일까요?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던 전국민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옳다며 강조했고 심지어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와는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 건 분명 수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여력도 문제이고 새해 예산집행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을 벌써 운운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3차 지급도 개시하기 전에 또다시 전국민 지원금을 군불 때는 것 자체가 4월 보선 앞둔 애드벌룬 띄우기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더 자주 지급되는 핀셋지원이 정답일 겁니다. 행여라도 재정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며 ‘시한부 소멸성 지역 화폐’ 방식 지원을 제안했다.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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