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 조사에 관여해 이규원 검사와 함께 사건 당사자인 김용민 의원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고 주장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전현희 권익위원장까지 호응하는 것을 보니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김용민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과거사위원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에 이규원 검사와 함께 가담하였는지 수사가 필요한 수사 대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과거사위에서 윤중천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용민 과거사위원,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있어 이 역시 수사 대상자입니다”라며 “바로 그 당사자인 김용민 의원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과거사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이므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25.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도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익 신고 사건에 대해 1월 초에는‘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어제(1월 26일)는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라며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을 결정해도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공수처는 출범했지만 처장만 있을 뿐 검사·수사관도 아직 없습니다. 조직이 꾸려지지 않아 언제 수사 개시할지도 모르는 공수처로 김학의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울러, 자숙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가 주제넘게 나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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