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경남 최초 부도 임대주택 해결…국토부와 부도임대주택 매입 협약 체결 

[창원소식] 창원시, 경남 최초 부도 임대주택 해결…국토부와 부도임대주택 매입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08-19 18:50:3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준 LH공사 사장과 함께 창원시 조양하이빌 부도임대주택 매입 사업의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부도임대주택 조양하이빌이 2018년 8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52세대가 임대보증금 3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윤한홍), 시의원(진상락, 이우완)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LH 측에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이번 협약으로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는 재정(기금)지원 및 부도임대주택 매입 조정·중재를, LH는 부도임대주택 매입, 수선 및 공공임대주택 전환 운영을, 창원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를 분담한다.

협약 이후 국토부 장관이 조양하이빌(52세대)를 매입 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LH공사에서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마치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시는 5년간 임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장기간 미해결된 부도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마무리되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해당 공동주택은 부도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현안사업 지원 건의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동남권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허 시장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만나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핀셋 해제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운행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창원 북면~함안 칠원간 도로 신설 △국도 79호선(창원 동정동~북면구간) 도로 확장 등 5건의 창원시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먼저 허 시장은 창원시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외곽지역인 의창구 동읍, 북면과 주택가격 상승과는 관계없는 동(洞) 31개 지역 등 총 36개 동(洞)지역에 대한 핀셋 해제를 요청하며 "창원시 규제지역 중 외곽지역 및 주택가격 상승과 관계없는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정부와 창원시에 대한 주민반감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경기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는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영향권 내 인구가 20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방 거점도시로, 그 위상에 걸맞은 고속철도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고속철도의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및 고속철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허 시장은 창원 북면~함안 칠원간 도로 신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 79호선(창원 동정동~북면 구간) 도로 확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허 시장은 "도로 신설 및 확장을 통해 도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광역 교통망도 확충하면 동남권 물류산업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과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도 각각 찾아 창원시의 현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국토부장관 면담에 앞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이탁 상임위원을 만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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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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