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이었던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해야 할 대한민국은 지금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대장동 부패설계자가 결정될 상황이다. 민주와 공정의 가치에 역진하는 부패의 화신을 대권후보로 내세우는 그 당이 공당일까 아니면 부패패거리 집단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부패설계자가 여당후보로 나섰을 경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감탄했던 전 세계 시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순간 한국 민주주의는 부패민주주의로 추락하고 만다. 이런 나라에 혁신과 창조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공정과 신뢰는 땅에 묻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이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장 이사장은 또 “지금 집권여당에서 대장동 부패설계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권력중독자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들의 정치행위가 국가를 부흥의 길로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의 길로 몰고 있다”고 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감방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발판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심국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라며 “부패학의 대가를 전면에 내세워 투명을 노래하고 국민기본소득을 낭송하면 그의 말을 시인의 싯구처럼 따라할 국민이 있겠는가?”라고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장 이사장은 “오늘의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부패설계자를 심판하여 정치와 사회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이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인 2030세대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만일 청년정신으로 부패설계자를 심판한다면 대한민국은 혁신과 창조의 나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청년세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도세대가 될 것”이라며 “슘페터의 말대로 청년이 이제 ‘창조적 파괴자’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혁신과 공정을 막는 부패 정치가 퇴장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이사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DJ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세계와동부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 김대중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총무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민의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및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패사회, 부패국가, 부패정치
-4차산업혁명시대와 대장동 부패설계자
부패는 혁신과 창조사회로 가는 길을 막는 패악이다. 투명사회로 가는 길을 막는 흉물이며, 공정사회, 정의, 기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의 가치에 천적이다.
인류의 역사는 혁신으로 발전하고 부패로 망했다. 혁신은 진보지만 부패는 퇴보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결국 혁신과 부패가 결정짓는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해야 할 대한민국은 지금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대장동 부패설계자가 결정될 상황이다. 민주와 공정의 가치에 역진하는 부패의 화신을 대권후보로 내세우는 그 당이 공당일까 아니면 부패패거리 집단일까?
지금 전 국민은 문 대통령의 입술과 검찰의 칼끝 만을 바라보고 있다. 부패설계자, 범죄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설거지를 할 것인지.
그러나 기대는 하지 않는다. 보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분노심에 기름을 붓는 정치의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부패의 문제는 정권교체의 승패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망에 관련된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기적과 경제발전이라는 경제기적을 한 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는 적폐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장동 부패설계자가 여당후보로 나섰을 경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감탄했던 전 세계 시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순간 한국 민주주의는 부패민주주의로 추락하고 만다. 이런 나라에 혁신과 창조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공정과 신뢰는 땅에 묻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발전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심국으로 나아가는데 치명적인 적폐가 된다.
이런 악행을 지금 정권유지라는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정상배들이 저지르고 있다. 단 한명의 양심선언도 없다. 이런 정치를 쓸어내는 것이 혁신정치일텐데 지금 한국정치는 시대정신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래가 죽고 있다.
부패는 합리적 제도와 법을 무너뜨린다. 합리적 사고, 이성적 판단도 붕괴시킨다. 이 부패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부패는 정치부패이다. 정치부패는 정치인의 생각의 부패에서 연원한다. 생각이 바로 말과 행동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인은 곧 부패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을 뜻한다. 정치부패의 핵심은 공권력을 사유화한다든지 아니면 권력남용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말처럼 권력의 속성상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비판과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절대화되기 싶다. 무엇이든 절대화되면 이는 성역화되고 폐쇄화되면서 부패한다.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전제주의, 파시즘, 독재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군국주의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 배경도 부패했기 때문이다. 동구 사회주의체제나 남미 권위주의체제가 붕괴하게 된 원인도 부패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권여당에서 대장동 부패설계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권력중독자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들의 정치행위가 국가를 부흥의 길로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의 길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인이 이끄는 나라는 쉽게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는다. 외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지도자가 이끈 나라는 쉽게 붕괴 위기를 맞는다. 정치부패가 위험한 것은 사회해체, 경제파산, 국가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한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서는 공정이란 가치, 기회와 혁신이라는 가치가 소실된다. 거짓말은 부패정치인의 또 하나의 상징이다. 거짓말은 사회를 불신과 위선의 가치가 지배하게 만든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바로 신뢰의 정도라면 거짓이 통용되는 사회는 협력과 혁신이 실종된 사회이다.
부패와 거짓말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혁신의 씨앗이 성장할 수 없고 협력과 신뢰가 싹틀 수 없다. 그래서 권력자의 부패는 마약만큼 사회 파괴적이다. 부패정치와 거짓정치가 판을 치는 위선의 아수라장에서는 신뢰가 붕괴해 협력 기반의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때 핀란드에서 혁신성장의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당시 핀란드의 성공신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라는 바탕위에 세워진 것이다.
사회적 신뢰는 국민을 하나의 목표로 엮어주는 접착제이다. 하지만 부패는 사회적 이간제이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을 때는 기업과 정부 모두 더욱 민첩하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되지만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으면 혁신적 마인드가 생성되지 않는다. 혁신은 더 큰 혁신을 낳지만 부패는 더 큰 부패를 낳는다.
부패한 정치로부터 혁신적 제도나 법이 창출될 수 없고, 혁신을 유도한 법과 제도가 혁신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며 그런 나라에서 혁신의 본질인 ‘창조적 발상’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혁신국가, 창조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나라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시대정신을 놓치게 된다. 이는 미래 초일류 선진문명 국가로의 기회의 창을 스스로 닫고 내적 부패환경을 키운다는 의미이다. 나라와 사회와 개인들이 내부로부터 부패의 일상화, 부패의 생활화, 부패의 습관화로 빠져든다. 대한민국의 황폐화이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투명사회,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은 이제 혁신, 공정, 신뢰, 투명의 가치에 달려 있다.
정치부패는 이런 가치의 성장을 막는 해악 중의 해악이다.
부패는 사과박스의 썩은 사과를 의미한다. 사과박스가 국가라면 그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하나만 있어도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 사과는 순식간에 박스 채 통째로 먹지 못한다. 한 국가 내의 부패지수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정권유지라는 목표에 눈이 어두워 대장동 부패설계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려 한다. 그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감방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루킹 사건부터 울산 송철호 시장 부정선거 사건, 원자력 발전소 사건, 조국 딸 특례입학 사건까지 현 정권에서 청산하지 못한 사건들을 대청소하듯이 정리할 수 있는 청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이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발판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심국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이다. 혁신, 창조, 기술혁명에 기초한 4차산업혁명의 싹은 부패한 나라에서는 자랄수 없다.
부패의 기회를 포착하여 부패동아리를 만들고 법과 제도의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 탈법행동을 합법으로 가장하고 대리인을 시켜 권력남용을 위장하여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는 포장지를 씌워 막대한 검은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부패공동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요, 민주, 혁신, 공정, 신뢰, 원칙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부패설계자를 내세워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나팔을 불어 보라. 결과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부패와의 동행을 결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혁신, 공정, 민주, 신뢰의 가치를 무시하고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문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솟구치게 될지 두고 보라.
정치인들과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부패의 상징자가 전면에 나서서 후보가 되든 말든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법의 허용범위에서 우리 국민 누구든 출마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은 공당이다. 부패설계자를 내세우고 말고는 그 당의 도덕과 양심과 윤리의 바로미터이다. 민주주의 규범의 문제이다. 그런 해악을 알면서도 그런 폐악을 무시하고 후보로 선정한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공당인 정당과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은 높아진다. 그 대신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적 신뢰추락이라는 엄청난 댓가를 얻는다. 이들이 나라를 이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이 믿고 따라 가겠는가?
부패학의 대가를 전면에 내세워 투명을 노래하고 국민기본소득을 낭송하면 그의 말을 시인의 싯구처럼 따라할 국민이 있겠는가?
오늘의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부패설계자를 심판하여 정치와 사회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이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인 2030세대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만일 청년정신으로 부패설계자를 심판한다면 대한민국은 혁신과 창조의 나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청년세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도세대가 될 것이다.
슘페터의 말대로 청년이 이제 ‘창조적 파괴자’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혁신과 공정을 막는 부패 정치가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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