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대’ 선언한 윤석열… 청와대 이전으로 ‘여소야대’ 돌파 나서나

與野, ‘집무실 이전’ 두고 충돌… ‘지방선거’ 앞둔 셈법 분석도
안보 공백 채우기는 숙제

기사승인 2022-03-21 19:20: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불이 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윤 당선인 측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국방부‧합참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유 공간이 상당이 있다. 부속건물이 많아 필수 시설이 옮겨가면 분산배치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삼각지서 녹사평으로 가는 곳에도 공간이 있다”라며 “(미군의 부지 반환에 맞춰)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 있는 청사의 최소 범위만 활용할 것이다.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당선인이 직접 밝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1조원이나 5천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는 이사와 리모델링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우려를 이유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진 과정도 너무나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안보‧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지휘 통제, 통신체계 등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호부터 경계부터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가도 취약한데 그런 걸 갖추지 않고 억지로 가니까 자연히 안보 공백 상태가 생기고 비상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다. 4월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서 이때 도발이 예상되고 우리는 4월 중순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라며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데다가 한반도가 긴장국면에 있다.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다는 것이 정계의 평가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했던 청와대라는 공간을 벗어나 소통의 요지인 용산으로 향한다는 것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 및 용산 부지 개방 등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것 역시 비슷한 의미다.

실제로 인수위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특히 오는 6월에 열릴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도 읽힌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살림을 꾸려야 하는 윤 당선인은 동력 확보를 위한 민심의 지지가 필수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윤 정권 초기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광화문 시대’를 외친 뒤 이를 백지화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는 이유다.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민주당의 거센 반대 역시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허니문 기간 대신 정치권이 조금 더 시끄러워진 건 지방선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 결집과 중도 포섭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와대 이전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주장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안보 공백 등의 우려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선인 측이나 국방부가 직접 나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