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4월 국회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날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우리당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입법 한 사례가 없다”며 “자기들 수사받을까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있나.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입장에 배승희 변호사는 “기껏한다는 소리가 지방선거 망할 것이라니? 이것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하는 발언이다. 아직은 야당 당대표로서 국민을 위해서 검수완박은 안된다. 부패완판이 된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더 큰 피해자가된다
국민여러분 꼭 막을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말도 못하나? 오로지 민주당과 자신을 위해 당대표직을 이용하는구나“라고 비난했다.

배 변호사는 이에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할 동안 국힘 당대표는 대체 뭐했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국힘은 알고나있나? 공천에 혈안되어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도 못하는 당대표. 이것도 못 막아내면 정치권 얼씬도 하지마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평 변호사도 본인의 SNS에 “‘검수완박’ 돌진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체로 현재 수사나 재판에 걸려있다. 그들로서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최소한 재판의 시기를 연기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검수완박’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회피제도의 원리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 혹은 사익의 존재를 인정하며 스스로 법안심사, 표결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4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4월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4월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을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개정 절차가 예상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