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000년도 7만 인구 붕괴 이후 20여 년간 유지 중인 ‘6만 인구’를 지켜 내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 답을 찾으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생 등 인구소멸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가 계층·세대 격차는 물론 인프라 노후화, 공공서비스 축소, 세수 감소 등의 원인이 되어 결국 지역공동체 붕괴, 더 나아가 지역쇠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상황인 만큼 거창군은 6만 인구를 지역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꼭 지켜내야 할 상징적인 수치로 보고 인구감소 민·관 공동대응 프로젝트, 지역소멸 대응 기금 확보, 청년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며 6만 인구 사수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가고 있다.
△ 6만 인구 사수 위한 민·관 공동대응 프로젝트 추진
거창군은 국가 총 인구감소는 자연적 증감인 반면 지역별 인구 증감은 사회적 증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인구구조 가속화 대응 보고회 개최를 기점으로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민·관 공동대응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는 등 군민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장자율협의회, 거창군청년네트워크, 거창군새마을협의회 등 10월 현재까지 5개 관내 기관단체와 인구증가 도시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10월27일 기준 206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어 ‘민·관 공동대응 거버넌스’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 청년과 함께 6만 인구 사수, 지방소멸 대응 총력
거창군은 인구 문제 대응 핵심을 청년층에 두고 취업과 사회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군은 2019년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해 창업‧일자리, 주거‧육아, 문화‧예술, 교육, 복지‧인프라 분야에 청년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전국 군단위에서 청양군과 유일하게 청년 헌정대상 정책 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단체들과의 포럼, 정책 제안 등 청년과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결혼축하금, 디딤돌통장, 전세자금 대출이자, 언택트 마케팅 등을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청년이 행복한 거창, 청년이 있어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민선8기에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신축, 청년임대주택 건립, 청년수당 등의 청년 관련 공약을 채택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을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통한 정책 실현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거창군만의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폐교 ‘위기’를 ‘기회’로 활용
거창군은 2020년 6월부터 폐교 위기탈출 프로젝트로 면단위 작은학교의 폐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작은학교와 소멸위험지역을 살리기 위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교 위기탈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면 지역 중 가장 오지에 위치하고 폐교 위기탈출 의지가 강한 신원초와 가북초를 대상으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모집을 위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전‧입학 전입세대를 위해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LH임대주택 신축 협약을 체결해 신원면에 12호를 준공하여 입주를 완료 했으며, 가북면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원초와 가북초에 이어 2022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에 북상면(북상초)이 선정되어 도비·군비 각 5억원, 도교육청 5억원, LH공사 20억원의 총 35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신축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역 소멸 대응기금... 생활인구 유입 기반 구축
거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의 다소 아쉬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경남도 광역계정으로 4개 사업 54억원, 지자체 기초계정으로 7개 사업 140억원을 확보했다.
승강기 산업 기반구축에 93억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 휴양 기반구축에 45억원,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인재 양성에 2억원 등을 투입해 인구유입을 꾀할 계획이다.
2024년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군부 1위 달성, 인구 6.1만 명 도달 위해 총력
2020년 거창군은 도내 군부 인구수 2위로 발돋움했고, 도내 주요 군부인 함안·창녕군과 비교할 때 2018년 대비 4년간 인구 감소폭 최소치를 유지하고 있다.
장래인구 추계 분석 결과 도내 주요 군부 중 거창군 총 인구는 함안·창녕군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18년~'22년 인구 흐름이 유지될 경우 거창군은 '24년 함안군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인구 지표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돈 거창구치소와, 내년 하반기 승강기안전기술원 산업복합관 건립 사업이 준공되면 400여 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거창군은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인구증가를 위한 릴레이 협약·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구현을 통한 인구감소시대 대응’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최소화를 통한 6만 인구 사수 △도내 군부 인구 1위 달성 △2027년까지 인구 6.1만 명 도달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며, 동시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인구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며 “청년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해 반드시 6만 인구를 사수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민선7기 때부터 인구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인구전담부서 신설, 청년정책담당 신설, 인구증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실적인 인구증가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양육 지원, 교육 지원, 청년·다자녀 지원, 전입·정주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